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3일 서울 구로구의 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을 방문, 하자 처리 상황 등 입주 환경을 점검한 후 입주민의 애로사항을 듣고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원 장관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LH가 매입한 임대주택,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가 악성 미분양 상태인 강북의 어느 아파트를 평균 분양가 대비 12% 할인된 가격으로 매입했다는 기사를 읽고, 내부 보고를 통해 사실을 확인했다”며 “세금이 아닌 내 돈이었다면 과연 지금 이 가격에 샀을까.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어떤 기준으로 이런 결정을 했는지 철저히 검토하고, 매입임대제도 전반에 대해 국민적 눈높이에 맞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LH는 지난해 12월 21일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공공임대를 위해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매입했다고 밝혔다. 총 매입금액은 79억4950만 원으로 분양가 대비 15% 낮은 가격이다.
이곳은 지난해 2월 일반분양 당시 6.4 대 1의 경쟁률을 보였지만, 주변 시세 대비 약 30% 비싼 탓에 미분양 됐다. 지난해 7월 입주를 앞두고 분양가 15% 할인, 관리비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했지만 7차례 진행된 무순위 청약에서도 잔여 물량을 해소하지 못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민간 건설사가 고분양가를 내걸었다 실패한 사업을 세금으로 해결해주는 특혜란 논란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최초 분양가보다 15%를 할인해도 수차례 미분양된 주택을 LH공사가 추가 할인없이 매입하는 것은 건설사의 책임을 제대로 묻지 않는 조치”라고 지적했다.
LH측은 수유동 칸타빌 매입과 관련해 “LH가 매입한 소형평형(전용 19~24㎡형)은 애초 분양가 할인 대상이 아니었다”며 “감정평가를 거쳐 평균 분양가 대비 12%가량 낮은 금액으로 매입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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