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71% “차기 정부서 ‘정책리스크’ 완화될 것”

경총, 대선후 202개 기업 설문조사
규제입법-조세부담 “축소 기대”
중대재해법-최저임금 “가장 부담”

기업 10곳 중 7곳은 차기 정부에서 정책 리스크가 현 정부보다 완화될 것으로 예상한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기업 규제와 조세 부담이 줄어들어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이란 기대가 반영된 결과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14∼21일 전국 30인 이상 기업 202개사를 대상으로 ‘최근 경제 상황과 차기 정부에 대한 전망’을 설문한 결과 기업의 71.3%는 정부 정책에 따른 리스크가 다음 정부에서 현재보다 완화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정책 리스크가 현재보다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6.9%였다.

차기 정부에서 기업 경영 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는 요인으로는 ‘기업 규제 입법 축소’(37.6%)와 ‘행정규제의 합리적 혁신’(25.2%) 등 규제 완화를 가장 많이 꼽았다. ‘합리적 조세제도 정비에 따른 조세 부담 완화’(15.3%)가 뒤를 이었다.

최근 5년간 가장 큰 부담으로 작용했던 기업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300인 이상 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51.6%)을, 300인 미만 기업은 최저임금 인상(56.7%)을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외에 경영 환경 악화 요인을 묻는 질문에는 기업 중 69.0%가 ‘원자재 가격 등 생산자 물가 상승’이라고 답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