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 대출 못받아 아우성인데…무역공사, 사내 주택대출 10배 급증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2021년도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박기영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에너지차관)이 과거 SK E&S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021.10.5/뉴스1 © News1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내 주택자금 대출이 최근 5년 사이에 10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18일 나타났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직원들에게 지원한 사내대출금은 2016년 18억원에서 지난해 49억원으로 약 3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특히 주택 자금 조달을 위한 대출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같은 기간 1억 4000만원에서 16억원으로 약 10배 가까이 급증했다.

생활안정자금 대출도 같은 기간 15억원에서 31억원으로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8월 기준 주택자금과 생활안정자금 대출 지원금액이 전월 대비 약 4배가량 급증했는데, 이는 9월부터 시행되는 사내대출 규제 강화로 대출 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무역보험공사가 당기순이익의 일부를 사내근로복지금으로 출연해 사내대출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대출 수요가 증가하며 이에 따른 재원이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출 재원 잔액은 2600만원(8월 기준)으로 감소했고, 9월부터는 대출이 중단됐다.

이주환 의원은 “국민 혈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회삿돈으로 ‘세금 찬스’를 남발하다 재원 고갈까지 이르게 됐다”며 “많은 국민들이 대출 규제로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들의 특혜대출은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인호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사내대출 관련해서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해) 정부에서 가이드라인을 줬고 그 가이드라인을 준수를 해야되는 상황”이라며 “다만 노조 협의가 필요한 사안인 만큼, 지적한대로 사내대출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노조와 협의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