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55조 더 걷혀도… 나랏빚 900조 첫 돌파

기재부, 1∼7월 재정동향 발표
지출 크게 늘어 국가채무 눈덩이
적자폭은 작년보다 55조 줄어

올해 들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 원 더 걷혔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재정 지출이 대폭 늘어나 국가채무(중앙정부 기준)는 처음으로 900조 원을 넘었다.

기획재정부가 9일 발표한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7월 국세·세외수입 등 총수입은 359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세수입은 223조7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5조1000억 원 늘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41조7000억 원)가 전년보다 10조9000억 원, 부가가치세(57조3000억 원)는 9조 원 더 걷혔다. 경기 회복세로 기업 실적이 호전되고 소비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식, 부동산 시장 호황으로 양도소득세는 지난해 동기보다 9조1000억 원, 증권거래세는 2조2000억 원 각각 늘었다. 최영전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부가가치세 납부 영향으로 7월까지는 세수 증가 폭이 커질 수밖에 없지만 8월 이후는 증가 폭이 둔화할 것”이라고 했다.

7월 말 기준 국가채무는 914조2000억 원으로 사상 처음 900조 원을 넘어섰다. 1∼7월 총지출액은 전년 동기보다 21조6000억 원 증가한 377조6000억 원이었다. 코로나19 방역 강화, 피해 지원, 고용 안정 등을 위해 재정 지출을 늘렸기 때문이다. 이에 통합재정수지는 20조7000억 원 적자를 냈다. 적자 폭은 작년보다 54조9000억 원 줄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년 전보다 41조2000억 줄어든 56조9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