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8조↑-양도세 4조↑… 세금, 4월까지 32조 더 걷혀

세종=주애진 기자 입력 2021-06-09 03:00수정 2021-06-09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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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회복… 올해 세수 300조 넘을듯
“세금 절반, 일회성-불확실한 세수
2차 추경 활용땐 재정 무리” 목소리
올해 들어 4월까지 걷힌 세금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32조7000억 원 늘었다. 늘어난 세금의 절반은 일회성이거나 앞으로도 잘 걷힐지 불확실한 세수라서 정부가 이를 활용해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면 장기적으로 재정에 무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 1∼4월 국세 수입은 133조4000억 원이었다. 경기 회복으로 법인세가 작년 동기 대비 8조2000억 원, 부가가치세는 4조9000억 원 더 걷혔다. 부동산과 주식 거래 증가로 양도소득세가 3조9000억 원, 증권거래세도 2조 원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당국이 납부를 미뤄준 세금 8조8000억 원이 뒤늦게 걷힌 영향도 있다.

1∼4월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16조3000억 원이었다. 적자 규모가 1년 전보다 27조 원 줄었다. 사회보장성 기금을 뺀 관리재정수지 적자도 40조4000억 원으로, 1년 전에 비해 16조1000억 원 감소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세금이 282조7000억 원(1차 추경 기준) 걷힐 것으로 봤다. 하지만 4월까지 연간 예상치의 47.2%가 걷힌 데다 앞으로 경기가 회복될 것으로 보여 연간 세수는 300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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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추가 세수로 2차 추경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늘어난 세금 중 납부유예분과 상속세 등 우발세수(2조 원)처럼 일시적이거나, 자산시장 활황에 따른 수입이 절반에 이른다. 김정훈 재정정책연구원장은 재정동향 기고에서 “세수가 올해 큰 반등을 보여도 고령화와 저성장에 따른 세수 감소 등을 감안하면 중장기 세수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했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기자페이지 바로가기>
#법인세#양도세#추가경정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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