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안정 위해 서울시 소통”…노형욱, 민간·공공 공조 가능성 시사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 뉴스1 © News1

노형욱 신임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서울시 등 지자체와의 정책 공조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시의 재건축 규제 완화 등의 민간공급 확대와 정부의 공공정비 사업 모두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협력해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노형욱 국토부 장관은 14일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취임식을 통해 “현재 주택시장은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으며 2·4 대책 발표 후 주택시장은 안정된 모습을 보여 왔으나, 최근 집값 불안이 다시 재연되는 것은 아닌가 우려도 큰 상황”이라며 “이에 따라 국토부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장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심 내 충분한 물량의 주택이 흔들림 없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며 “서울시를 비롯한 여러 관계기관과 ‘부동산 시장 안정’·‘주택공급 확대’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노 장관은 취임사에서 서로 다른 점은 인정하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뜻의 구동존이(求同存異)를 언급하며 거듭 지자체와의 협력을 강조했다. 또 “(지자체 등과의 협력) 과정에서 공공 주도 개발과 민간 개발이 상호보완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으겠다”고 말했다.

정부 안팎에선 노 장관의 이런 발언은 앞서 인사청문 기간 중 여러 차례 발표했던 민간-공공공급과의 정책 공조를 나타낸다고 본다. 정부 관계자는 “노 장관이 부동산시장의 안정을 목표로 공급의 방법엔 민간과 공공의 여하를 불문하겠다는 말을 수차 언급한 것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의 공급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적절한 메시지”라고 귀띔했다.

국회 관계자는 “민간공급의 대표격인 재건축 시장이 집값과열을 일으킬 경우엔 시장안정을 해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신임 장관이 부동산 시장 안정이란 공통의 목표를 제시한 것은 재건축 규제 완화를 원하는 서울시에 집값 안정을 위한 사전장치나 여건을 마련해달라는 과제를 제시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노 장관은 취임식 이후 국토부 기자실을 방문한 자리에서 취임 소감을 묻는 말에 “(인사청문회 통과까지) 28일이 걸렸는데 그동안 배운 것도 많고 국토부의 할 일이 산적해 있다는 것을 느꼈다”며 “국토부의 현안은 실생활과 밀접하고 현장에 있으므로 우선 이를 중심으로 많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