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불만 계속…“기관·외인도 같은 상환기간으로”

"기관도 공매도 상환 기간 설정하라" 청원
개인 상환기간은 60일, 기관·외인은 무제한
"개인은 약자…금융당국, 약자 보호 전략 펴야"

공매도가 부분 재개된 지 약 일주일 가량 지난 가운데, 공매도에 대한 개인 투자자들의 불만이 계속되고 있다. 공매도 부분 재개 전에는 단순히 공매도 폐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았다면, 부분 재개 이후에는 개인 공매도 투자자와 기관·외국인공매도 투자자의 상환 기간이 다르다는 부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방향의 언급이 늘고 있다.

11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따르면 공매도 부분 재개일인 지난 3일 올라 온 ‘증권시장에서 개인이 아닌 기관에게도 공매도 상환 기간을 설정해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게시글은 11일 오후 기준 7만6000명대의 동의를 얻고 있다.

글쓴이는 공매도의 순기능을 인정한다면서도 공매도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에겐 불리하다며 상환 기간에 대한 개인과 기관·외국인의 차이에 대해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관·외국인은 공매도 투자에 실패해도 수년 뒤 경제위기가 발생해 주식이 폭락할 때까지 기다릴 수 있어 기업을 외국인 등에게 빼앗길 수 있다는 점, 개인 투자자들은 공매도가 두려워 투자를 꺼리게 된다는 점 등도 언급했다.

해당 게시글 링크는 개인 투자자들이 정보 공유를 위해 주식 종목 별로 만들어진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등을 중심으로 속속 퍼지고 있다.

글쓴이의 우려를 일부 반영하듯 공매도가 재개된 지난 3일 이후 일주일(4영업일) 동안 외국인은 3조원에 가까운 공매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공매도 거래 규모인 약 3조3000억원의 87%를 넘는 비중이다.

공매도 재개 당일의 경우 22개 종목이 공매도 과열종목으로 지정됐다. 그날 공매도 거래 규모는 약 1조930억원으로, 2019년 평균의 2.6배였다. 공매도 거래의 주체는 기관·외국인이 98% 이상을 차지한 반면, 개인 투자자의 공매도 참여는 코스피에서 1.6%, 코스닥에서 1.8%에 그쳤다.

물론 큰 틀에서 볼 때 주식 시장 전반에 대한 공매도의 영향은 많지 않았다. 전날에는 코스피지수가 종가 기준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개인 투자자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금융당국이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개인 투자자 공매도 참여’라는 개선안을 내놨지만 여전히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것이다.

특히 개인 투자자들은 ‘상환 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현재 개인 투자자가 공매도를 할 경우에는 상환 기간이 60일인데, 기관·외국인은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다.

금융당국과 금투업계에선 이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들과 기관·외국인 신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차등을 둘 수밖에 없고, ‘60일 기준’도 개인 투자자들을 보호해 주기 위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신용도 차등은 둘째치더라도, 기관·외국인의 상환 기간이 무제한이라는 점과 관련해 불만이 크다. 기관·외국인의 경우 상환 요청을 받게 돼도 증권사 등을 통해 돌려막을 수 있어 공매도를 무기한 가져가며 결국엔 수익을 낸다는 것이다.

정의정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 대표는 “(기관·외국인이) 여러 기법을 동원해서 장기적으로 가다보면 공매도는 손실을 볼 수 없는 구조”라면서 “무기한 공매도를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관도 개인처럼 (상환 기간을) 60일로 끊어야 한다”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기관, 외국인은 강자이고 부자이고, 개인 투자자는 약자면서 가난한데, 금융당국에서 국민들 편에 서서 약자를 보호하는 전략을 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