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전수조사 불응 직원, 부적정 거래로 보고 수사본부 이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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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년 3월 9일 21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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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발언…"거부 사유 받아볼 것"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전수조사를 위한 개인정보 확인에 불응한 국토부 공무원과 토지주택공사 임직원을 부적정 거래를 한 것과 동일하게 판단해 수사본부에 이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전수조사 대상자 1만4348명 가운데 국토부 공무원 1명과 LH 임직원 11명 등 총 12명이 개인정보이용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토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개인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을 텐데 우선 사유를 받아보고 사유가 용납될 수 없는 이유로 불응했다면 지금 부정적한 거래가 있던 것과 똑같이 수사본부로 이첩 할 것”이라고 말했다.

변 장관은 이어 “거부할 사유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소명할 기회는 드려야 한다”며 “수사본부로 넘기게 되면 본인 동의와 무관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밖에 없고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중 1차 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조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번 의혹을 처음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에 조사단 참여를 제안했지만 이들 단체는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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