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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경제

세수 9조 줄었는데 지출 58조 증가… 작년 재정적자 100조 육박

입력 2021-01-13 03:00업데이트 2021-01-13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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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당겨진 ‘인구 수축사회’]작년 추경만 4번… 나랏빚 826조
통합재정수지 적자폭도 사상 최대
기재부는 “추경때 전망대로 관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지난해 1∼11월 누적 재정적자(관리재정수지)가 98조 원을 넘어 100조 원에 육박했다. 세금이 전년보다 8조8000억 원 덜 걷힌 반면에 정부 지출은 늘어 나랏빚은 한 달 새 13조 원 넘게 불어났다.

기획재정부가 12일 내놓은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까지 국세 수입은 267조8000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8조8000억 원 적었다. 코로나19 충격으로 인한 경기 부진과 정부의 세금 납부 유예 등으로 법인세 수입이 1년 전보다 16조4000억 원 적었던 영향이 컸다. 수입 감소 등으로 부가가치세도 4조1000억 원 덜 걷혔다. 그나마 소득세가 1년 전보다 8조5000억 원 늘어 세수 감소 폭을 줄였다. 소득세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분과 부동산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등의 영향으로 늘었다.

세수는 줄었지만 세외 수입과 기금 수입이 늘어난 덕분에 총수입은 437조8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4000억 원 증가했다. 11월까지 총지출은 1년 전보다 57조8000억 원 많은 501조1000억 원이었다. 4차례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으로 정부 지출이 크게 늘어난 탓이다. 특히 11월에만 4차 추경 사업인 영유아 보육료 지원, 구직급여(실업급여) 지급 등으로 지출이 6조9000억 원 증가했다.

재정적자는 역대 최악의 흐름을 이어갔다. 1∼11월 통합재정수지는 63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 역시 98조3000억 원 적자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의 흑자를 제외한 것으로 실제 나라 살림살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적자 폭은 1년 전보다 각각 55조4000억 원, 52조70000억 원 더 커져 1∼11월 기준 역대 최대였다. 11월 말 국가채무(중앙정부)는 826조2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한 달 만에 13조4000억 원이 불어난 셈이다. 전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무려 127조 원 이상 늘었다.

재정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기재부 관계자는 “세수 감소와 4차 추경 집행 등 지출 증가로 재정수지가 적자를 보였는데 연말까지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모두 4차 추경 당시 전망한 대로 관리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차 추경안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118조6000억 원, 국가채무(중앙+지방)는 846조9000억 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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