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사장 “재생에너지 발전사업, 값싼 전기 공급 위해 불가피”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의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0.10.15/뉴스1 © News1

김종갑 한국전력공사 사장이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직접 발전’ 추진에 대해 “품질 좋고 값싼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다른 방법이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15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정감사에서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렇게 답했다.

한무경 의원은 “지난 2017년 2월 여러 이유를 들어 한전의 재생에너지 발전이 불허됐다”면서 “전기사업법에도 한전의 독과점을 불허한다고 명시돼있는데도 한전이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8월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장형 공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생발전사업을 하는 경우 두 종류 이상의 전기 사업을 허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시장형 공기업’은 사실상 한전을 지목하는 것이다. 한전은 지난 2001년 전력 산업구조 개편에 따라 발전과 전력 판매를 동시에 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를 통해 전력을 구입한 후 송배전만 하고, 전력 생산은 한국수력원자력 등 5개 발전 자회사가 전담하는 구조다.

한무경 의원은 “한전이 발전사업에 뛰어들면 사실상 민간에서의 독과점시장과 똑같이 변질될 확률이 높다”면서 “민간사업자가 기술을 개발해 글로벌 역량을 키우게 해주는 것이 한전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종갑 사장은 “민간이나 한전 발전 자회사가 할 수 있다면 한전이 해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면서 “우리의 목표는 전기소비자에게 깨끗하고 품질 좋은 전기를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한전이 들어가지 않고 더 싸게 국민에게 전기를 공급할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