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21조 덜걷히고 지출은 24조 늘어… 나라살림 적자 78조 육박 ‘사상 최대

’국채 5월기준 764조 역대 최대

올해 들어 세금은 덜 걷히고 지출은 크게 늘면서 나라살림 적자가 78조 원에 육박해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7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7월 월간 재정동향’에 따르면 올해 1∼5월 총수입은 19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조7000억 원 줄었다. 국세 수입이 118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21조3000억 원 줄어든 영향이다.

세수가 줄어든 데는 지난해와 올해 기업들의 실적이 부진해 법인세 수입이 감소한 영향이 컸다. 1∼5월 법인세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3조9000억 원이나 줄었다. 정부는 1∼5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세정 지원에 따른 납기 연장 등 일시적 요인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기업 실적 및 소득 악화가 계속되면 세수 감소 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5월 총지출은 259조5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4조5000억 원 늘었다. 5월 총지출(49조8000억 원)이 긴급재난지원금 집행으로 지난해 5월보다 11조5000억 원 증가한 영향이 작용했다. 정부는 5월 말까지 긴급재난지원금 12조2000억 원 중 93%를 집행 완료했다.

수입과 지출의 불균형이 커지며 1∼5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61조3000억 원 적자로 전년 동기 대비 적자가 42조2000억 원 늘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4대 보장성 기금을 제외해 실제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77조9000억 원 적자였다. 전년 동기 대비 41조4000억 원이 늘어난 규모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1년 이후 1∼5월 기준으로 가장 큰 규모의 적자다.

국가채무도 가파르게 상승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5월 말 기준 764조2000억 원으로 전월 대비 17조9000억 원 늘어났다. 정부는 3일 국회를 통과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감안했을 때 올해 관리재정수지는 111조5000억 원 적자, 국가채무는 839조4000억 원으로 전망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