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 부진 속 주택 보유세만 ‘나홀로 증가’…전년比 13% 늘듯

  • 동아일보
  • 입력 2020년 6월 5일 17시 26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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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 © News1
서울 송파구 일대의 아파트 단지. 2018.9.13 © News1
올해 주택 보유세(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13% 늘어 처음으로 6조 원을 훌쩍 넘어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전반적인 세수 부족 속에서 보유세만 ‘나홀로 증가’ 현상을 보이고 있다.

5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추계&세제 이슈’에 따르면 올해 주택분 재산세 수입은 지난해보다 6% 늘어난 5조1600억 원, 종부세는 48.6% 증가한 1조43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주택 보유세는 지난해 5조8300억 원(추정치)에서 올해 6조5900억 원으로 7600억 원 늘어날 전망이다.

보유세 세수 증가는 정부가 세금을 매기는 기준인 공시가격을 고가 주택 위주로 대폭 끌어올린 때문이다. 올해 아파트 등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5.98%, 서울은 14.73% 올랐다. 공시가격 9억 원 초과 주택의 시세 반영률을 많이 높여놨기 때문에 고가 주택일수록 정책 요인에 따른 세금 증가폭이 크다. 예산정책처는 올해 예상되는 보유세 증가분 7600억 원 가운데 6700억 원은 공시가격 상승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현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급하게 상승하면서 2018년 5조 원이 안 됐던 보유세 세수가 올해는 6조 원대로 늘어나게 됐다. 반면 전체 국세 수입은 지난해(293조5000억 원)보다 13조8000억 원 줄어든 279억7000억 원에 그칠 전망이다.

예산정책처는 공시가격은 과세 등을 위해 주택의 ‘적정 가격’을 평가하는 기준으로, 고가 주택 위주의 불균등한 가격 인상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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