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 추경, 6조2천억 이상 검토…내주 국회 제출”

"경제 활동·심리 급속히 냉각…메르스·사스 때와 비교 못해"
"세출 기준 6조2천억보다 적지 않도록…세입경정도 반영"
"잉여금 최대한 동원…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 불가피"
"비상시국…국가채무 늘더라도 추경 통한 경기 대응 필요"
"16조 패키지 대책 총력 가동…세금감면 효과 1조7천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사업의 규모는 세출 예산 기준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6조2000억원보다 적지 않은 규모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파급 영향 최소화와 조기 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 위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말하며 “추경 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해 다음주에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기재부에 따르면 2015년 당시 추경안 중 세출 확대를 위한 예산은 6조2000억원이었다. 여기에는 전염병 대응 예산과 함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1조5000억원과 가뭄·장마 대응을 위한 8000억원 등이 포함돼 있다. 나머지 5조6000억원은 세수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세입경정 예산이었다.

홍 부총리는 “지역사회 전파 등 코로나19의 확산세가 3월까지는 지속되지 않을까 예상한다”며 “정부로서는 큰 틀에서 그 이후에는 방역 정책을 통해 경제가 회복되는 단계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바람을 갖고 있다”고 언급했다.

현재 기재부를 포함한 관계 부처들은 추경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한 사업을 발굴·검토하는 중이다.

홍 부총리는 최종적인 추경 규모와 관련, “사업 발굴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정확히 말하긴 어렵다”며 “규모를 정해두고 사업을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필요한 사업이 들어가야 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발굴된 사업을 검토하는 작업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추경 규모가 11조원을 조금 넘었는데, 그중 세출 사업이 6조2000억원이었다”며 “현재 경제 상황이 적어도 메르스 사태 때보다는 엄중하다는 인식을 고려하면 세출 사업 규모 자체는 메르스 추경 때보다 더 크게 선정돼야 한다는 큰 원칙을 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추경에는 세입 경정을 위한 예산도 일부 함께 반영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결국 최종 규모는 홍 부총리가 언급한 6조2000억원보다 얼마나 커질지 예단할 수 없는 상황인 셈이다.
홍 부총리는 추경 재원과 관련, “세계 잉여금, 한국은행 잉여금 등 동원할 수 있는 잉여금을 최대한 동원하겠지만, 이로 부족하다면 적자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면서 “국가 채무가 일부 늘어날 수 있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가채무가 증가한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보다는 몇조원이 늘어나더라도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며 “이로써 경기가 회복돼 세입이 정상적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세수 상황과 관련, 홍 부총리는 “지난해에는 정부가 예측했던 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지만, 올해는 코로나19의 영향이 있을 것”이라며 “영향의 정도가 정확히 어느 정도일지는 지금 단계에선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출만큼 세입에 대해서도 관심을 두고 모니터링하는 중”이라고 부연했다.

추경을 통한 중점 지원 분야는 ▲감염병 검역·진단·치료 등 방역 체계 보강 ▲중소기업·소상공인 회복 지원 ▲민생·고용 안정 지원 ▲침체된 지역 경제 회복 지원 등 4가지로 선정했다.

홍 부총리는 “지난주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소비 급감, 경제 심리 위축 등에 따른 민생의 어려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되면서 재정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라며 “기존 예산만으로 대처가 어려운 소요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경 효과는 적시에 집행될 때 당초 정책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며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히 편성을 마무리한 후 다음주 중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예산 당국은 당초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불거졌을 당시엔 추경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지역사회 감염이 확산되는 등 민생·경제에 미치는 어려움이 예상보다 심각해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비상시국’에 들어섰다는 인식에 따라 입장을 선회, 편성을 결정했다.

홍 부총리는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로 인해 세계 경제도 시름하고 있다“며 ”지난주 국제통화기금(IMF)이 중국과 세계 경제 성장률을 낮췄다“고 짚었다.
그는 ”우리 경제도 예외일 수 없다“면서 ”정부가 일일 단위로 점검 중인 실물 지표에서도 뚜렷하게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지난주부터 확진 환자가 급증하면서 경제 활동과 심리가 급속히 냉각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홍 부총리는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과거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나 메르스 사태와 비교하는 것이 의미가 없을 만큼 엄중하다“며 ”중국으로의 수출이 큰 폭으로 감소하고 중국에서 오는 부품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국내 공장 가동이 중단되는 사례도 나타나는 등 과거와 달리 생산 현장도 걱정이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중국 경제와의 밀접도를 고려할 때 우리 경제에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이 엄연한 현실“이라고 했다.

그간 방역 지원과 함께 세정, 금융, 부품수급, 중소기업·소상공인, 관광 및 항공·해운, 지역경제, 수출 등 업종·분야별로 총 4조원 규모의 긴급 대책을 순차적으로 발표해 온 정부는 이날 약 16조원 규모에 이르는 추가적인 특단 대책들을 공개했다. 4조원 규모로 기존에 발표된 대책을 1차, 이날 16조원 규모로 발표된 대책을 2차, 추경안 최종 확정을 통한 대책을 3차로 구분할 수 있다.

이번 종합 대책은 ▲방역 체계 가동·강화 ▲민생 안정을 위한 피해 부문 긴급 지원 ▲지역 경제 어려움 완화 ▲경제 활력을 위한 내수·수출·투자 제고 등 4가지 부문에 방점이 찍혔다. 행정부 자체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규모 약 7조원과 공공·금융 기관과의 공조를 통한 9조원 등으로 구성된다.

홍 부총리는 ”총 2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총력 지원 정책 패키지를 통해 이번 사태로 인한 피해 극복 지원과 경제 활력 보강을 뒷받침해 나가고자 한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사태의 전개 양상과 민생·경제 상황 등을 예의주시하면서 4차, 5차로 이어지는 추가 대책들을 지속해서 강구·시행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2차 패키지 대책에는 조세 감면책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홍 부총리는 ”이번 대책으로 인한 세수 감면 효과는 1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