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지산업 미래전략 포럼 “전자영수증, 국민불편-정보유출 우려”

정부 ‘종이없는 사회’ 정책에 “정보소외계층 등 고려해야” 지적
중소 제지업체 생존권도 달려
“제지업, 오해와 달리 산림유지 효과… ICT 융합으로 부가가치 높여야”

25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지산업 미래전략포럼’에 참석한 패널들이 ‘친환경 및 사용자 편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종이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환경호르몬 비스페놀A(BPA)가 인체 내분비계 교란을 일으킨다면 BPA 자체를 차단해야 하는데, 지금 우리는 엉뚱하게 종이영수증을 쓰지 말자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2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지산업 미래전략포럼’에 발제자로 나선 이학래 서울대 교수는 “BPA의 유해성 논란마저도 현재 미국, 일본 등 국가에선 건강상 위험을 야기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종이산업의 미래를 조명하고 디지털 매체와의 공존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행사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유정열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권오근 한국제지연합회 전무 등이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선 특히 전자영수증 도입에 대한 논의가 중점적으로 이뤄졌다. 9월 정부가 전자영수증 도입을 위해 종이영수증 발급 관행을 개선하는 세법 개정안을 마련함에 따라 내년부터 종이영수증 의무 발급이 폐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포럼에 참석한 토론자들은 정부의 페이퍼리스(Paperless) 정책은 국민의 불편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디지털 기기 사용에 익숙하지 않은 노인이나 저소득층에는 정보 소외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도 우려된다는 것이다. 경제적으로는 전자영수증 발급에 따른 시스템 교체 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고 주장했다.

종이제조업체 케이에프앤씨 조좌영 대표는 “전자영수증과 관련된 정부 정책은 대기업 정보기술(IT) 업종 의견만 많이 반영된 것 같다”며 “관련 설비를 늘리며 지금까지 제지산업의 경쟁력을 갖춰 온 기업으로서는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유창준 대한인쇄문화협회 전무는 “제지업체들은 대부분 중소 규모 업체들”이라며 “생존권이 걸린 만큼 전자영수증 도입은 업계 현실을 감안해 점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지업이 받고 있는 오해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수차례 제기됐다. 국내엔 제지업이 산림을 벌채해 자연을 파괴하고 지구온난화를 가속시키며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있다는 이미지로 인식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종이는 별도의 조림지에서 순환경작을 통해 생산된 나무로 만들어 결과적으로 산림이 유지되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제지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려면 정부의 연구개발(R&D) 지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권오근 한국제지연합회 전무는 “일본 등 해외에선 민관이 함께하는 연구 체계가 확립돼 있다”며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R&D센터 등의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정열 산업부 산업정책실장은 “제지산업이 종이 반도체나 배터리 등 정보통신기술(ICT)과 융합한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연구개발 등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윤경 기자 yuniqu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