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통신비 결제 수수료 0.3% 인상…불똥은 소비자만?

불공정 카드수수료 차별철폐 전국투쟁본부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인하 결정 환영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18.11.26/뉴스1 © News1

신용카드사들이 지난 3월부터 통신요금의 카드결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인상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통신사들이 신용카드사와 재협상을 요구하며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통신업계와 카드업계가 결제 수수료율을 놓고 대립하면서 애먼 소비자들이 불똥을 맞을 수 있어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16일 통신사업자연합회(KTOA)는 성명서를 내고 “신용카드사의 일방적인 카드 수수료 인상에 유감을 표하며, 수수료 인상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신용카드사들은 지난해 정부가 마련한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 방안’에 따라 영세, 중소상공인에 대한 카드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대신 통신사와 같은 대형 가맹점은 수수료율을 높여 수익을 보전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에 지난 1월 신용카드사는 통신사업자들에게 결제 수수료를 0.2~0.3%포인트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통보했고, 지난 3월부터는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 KTOA의 설명이다.

KTOA는 “카드사들은 가맹점과 상호협의 없이 3월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이는 ‘과도하고 부당한 수수료율’이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수수료율 인상에 대한)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은 채 가맹점과 협의없이 인상 적용한 카드 수수료율에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KTOA는 “카드사는 현재 적용 중인 수수료율을 기존 수수료율로 원상회복시키고 소비자에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토대로 협상에 임해 달라”고 촉구했다.

통신업계와 카드업계가 카드결제 수수료율을 놓고 갈등을 증폭시킴에 따라 불똥은 애먼 소비자들이 맞게 될 수 있다.

현재 통신사들은 신용카드사와의 협상이 원할치 않을 경우 통신요금 카드 자동납부 결제를 전면 거부하겠다는 방침까지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소비자들은 통신비 카드결제를 통장입금 방식 등으로 일일이 변경해야 함은 물론,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각종 ‘통신비 할인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

또 카드사가 통신사의 카드결제 수납 중단 등 압박에 못이겨 인상된 수수료율을 원상복귀 시킬경우 이 또한 카드결제로 인한 소비자 혜택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신용카드사들이 부족한 수익을 카드 혜택 감소로 충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통신업계 관계자는 “최대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혜택 축소 등의 나쁜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카드사와 신의성실 원칙아래 협상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