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증권가, “거래량 증가”vs“효과 없을 것”

거래세 인하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수 있지만…폐지 원하는 기대치 충족 못시켜
IB·WM 분야 강화하는 증권사 트렌드와는 맞지 않아 정책 시행시 일부 업체만 수혜↑
증권거래세 폐지와 함께 초대형 IB관련 정책도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 필요

정부가 올해부터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증권거래세를 0.05%포인트 인하 추진을 발표한 가운데 증권업계에서는 이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함께 내놨다.

거래세 인하가 거래대금 증가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이번 인하폭이 크지 않고 폐지를 원하는 시장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해 일부 업체에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의견이다.

2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혁신금융 비전선포식’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혁신금융 투진방향에는 올해 안에 코스피·코스닥의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에 대한 거래세를 0.05%포인트씩 인하하는 방안이 담겼다.

또 정부는 모험자본 투자 확대와 혁신기업에 대한 투자금의 원활한 회수를 지원하기 위해 하기로 했다. 단 코스피 주식에만 부과되는 0.15%의 농어촌특별세는 그대로 유지된다.

초기 중소기업을 위한 주식시장인 코넥스 시장은 벤처캐피탈(VC) 등 투자자금 회수시장으로서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하폭을 0.2%포인트까지 늘릴 예정이다.

증권가에서는 증권거래세 인하 추진이 이뤄질 경우 일시적인 거래대금 증가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일제히 긍정적이라는 평가를 내놨다.

정부가 1995년 7월 증권거래세율을 0.5%에서 0.45%로 인하했을 당시 일평균 거래대금은 약 1000억원 증가한 바 있어 이번에도 거래대금 상승에 따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신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전날 금융위는 대규모 모험자본 육성, 코스닥·코넥스 시장 활성화, 자본시장 세제 개편, 금융감독 혁신 등 자본 시장 육성 방안을 밝혔다”며 “증권 업종에 대한 영향은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NH투자증권 원재웅 연구원은 “증시 상황을 결정하는 모든 요소가 고정됐다고 가정할 때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투자심리 개선 효과는 존재할 것”이라고 의견을 내놨다.

다만 거래세 인하로 시장에 유동성이 증가할 수는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유입 요인을 될 수 없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하이투자증권 강승건 연구원은 “이번 거래세 인하는 시장의 유동성을 높일 수 있지만 개인투자자들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 지는 미지수”라며 “시장에 큰 영향을 주기는 힘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키움증권 최길수 연구원은 “증권거래세 인하는 심리적으로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며 “증권거래세 폐지가 여전히 논의 중인 만큼 시장에 파급력을 주긴 어려울 것”이라고 관측했다.

또 브로커리지 비중이 높은 증권사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이지만 국내 증권사들이 IB·WM 분야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는 괴리감 있는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초대형 IB관련 정책을 일관성 있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자본시장이 원하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초대형 IB 관련 정책이 다소 늦춰진 경향이 있으나 방향성이 유지되고 있다”며 “방향은 잘 설정돼 있어 일관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면 시장이 원하는 변화가 빠르게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증권거래세 인하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증권사로는 키움증권이 다수 거론됐다.

미래에셋대우 정길원 연구원은 “키움증권은 주식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고 일평균거래대금 증가에 따른 자본이익률(ROE) 증가가 가장 크다”며 “증권거래세율 인하에 따른 수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금융투자 임희연 연구원은 “증권사들이 단순 ‘자금 중개자’에서 ‘자금 공급자’로 진화할 수 있다”며 “상대적 경쟁력을 보유한 한국금융지주, 세제 개편에 따른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키움증권을 업종 내 톱픽으로 추천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