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종 부동산문서 통합제공했더니…“3년간 1.8조원 편익”

2016년 토지대장 등 통합정보 제공…“누적이용 4만명”
개별공시지가·주택가격 관리 기능 시스템 추가 추진

정부가 부동산관련 공적장부 18종을 통합공급하면서 3년간 약 1조8000억원의 편익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부동산종합정보서비스 구축의 일환으로 지난 2016년부터 토지대장 등 부동산 관련 문서를 부동사종합공부시스템으로 통합해 공급해왔다.

이를 통해 국토부는 올해까지 민원인에겐 부동산관련 공적장부 18종에 대해 맞춤형 부동산종합증명서 창구발급과 열람서비스 제공했다.

이밖에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의 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의 자료를 데이터베이스(DB)로 저장해 민원인들의 이의나 의견개진이 손쉬워졌다.

시군구 등 지자체 업무담당자들에겐 토지이동이나 소유권변동, 건물통합정보 관리 등의 부동산 관련 행정업무 처리를 위한 통합 환경을 제공해 불필요한 행정소요를 해소했다.

또 국가 공간정보 기반이 되는 연속도 및 용도지역지구관리, 정확한부동산 공시가격 관리 기능 등에 대해서도 단일한 업무환경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이를 통해 지난 2016년부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이용자는 올해 9월 기준 4만827명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디지털 통합 부동산정보를 제공해 민원인과 지자체 부동산관련 담장자들의 업무효율성을 증대시키면서 편익추산 결과 약 1조8000억원의 경제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특히 민원인의 경우 2008년 토지대장, 지적도, 건축물대장 등 부동산 공부의 개별발급과 열람 건수가 2억2400만건임을 감안할 때 복잡한 부동산 관련 공적장부가 하나로 모여 간편해지고 불필요한 민원 행정서류 간소화로 약 29억원의 실질적인 국민편익을 가져왔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내년말까지 이 같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유지관리와 운영지원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전국 3260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와 396만가구의 개별주택가격 등 부동산 공시가격의 관리기능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전국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건물통합 DB의 최신정보를 자동으로 갱신할 수 있도록 시스템 효율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365일 안정적인 시스템을 공급해 민원인과 일선 부동산행정에 편의가 확대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효율성을 최대한 향상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