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많으면 고용률 떨어져”

KDI, OECD국가 분석 논문
직업훈련 등 고용 중심 정책이 실업률 낮추고 고용률은 높여

실업급여가 높으면 기업과 노동자에게 부담을 줘 오히려 고용률이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21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발간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분석을 통해 본 노동시장 제도와 고용률 및 실업률의 관계’ 논문은 이런 연구결과를 내놨다. 이는 김용성 KDI 선임연구위원과 김태봉 아주대 교수가 1985∼2009년 OECD 28개 회원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논문에 따르면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으면 고용률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보험의 임금대체율이 높다는 것은 일하지 않아도 일할 때와 비슷한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논문은 실업급여 재원이 기업과 노동자에게서 나오는 만큼 임금대체율이 높으면 보험료 부담을 증가시킨다고 지적했다.

또 실업보다는 고용에 초점을 둔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이 실업률을 낮추고 고용률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은 직업훈련과 고용장려금, 직접적인 일자리 창출 등을 포함한다.

고용을 엄격하게 보호하면 고용률을 떨어뜨린다는 기존 연구와 달리 고용 보호와 고용률은 별다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논문은 고용을 보호할수록 노동시장에서 이직 등 이동성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