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계란가공품, 0% 할당관세 일시 적용…제과제빵업체 ‘숨통’

  • 동아경제
  • 입력 2016년 12월 23일 17시 1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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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대란으로 계란값이 폭등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AI 방역조치에 따른 살처분 산란계는 1593만4000수로 사육대비 22.8%가 피해를 입었다. 이로 인한 계란 공급 부족으로 22일 기준 계란 소비자 가격은 전월 대비 27.1%, 산지 가격은 37.0%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수입용 계란에 붙는 할당관세를 낮추고,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항공운송비를 지원해 계란 수급을 조정하기로 했다. 또 계란 사재기 행위와 관련 부처 합동으로 현장 확인에 나서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23일 ‘계란 수급안정화 방안’을 통해 난백, 난황, 전란 등 주요 계란 가공품 수입에 적용되는 관세(8, 27, 30%)에 0%의 긴급 할당관세를 적용, 사실상 무관세 수입으로 제과·제빵업체의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제과·제빵업체의 가공용 계란 사용량은 전체 국내 유통량의 21.5% 정도로 추산된다.

또한 국내산 신선란 소매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지속될 경우 계란 수입에 소요되는 운송비를 지원하여 계란값이 과도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함께 산란계 생산기반이 회복되는 소요시간을 줄이기 위해 산란계 수입을 추진키로 했다. 산란계 생산주령을 68주령에서 100주령까지 최대한 연장해 가용 가능한 산란계를 활용하고, AI 비발생지역에서 병아리를 사육한 후 농장에 공급키로 했다. 또한, 계란 조기 생산을 유도하기 위해 산란용 종계 수입과 함께 실용계 병아리 또는 알을 함께 수입하고, 운송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란 수급 및 유통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재부 차관보,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실장을 공동팀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TF를 구성하여 ▲수급대책 이행 ▲계란수입 지원 ▲계란 수입이 가능한 국내 가격 검토 ▲사재기 감시 에방 등의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동아닷컴 최용석 기자 duck8@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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