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 조선업계 공적지원 불공정”…OECD에 시정 요구

일본이 한국 정부의 조선업계에 대한 공적 지원은 불공정한 조치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시정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OECD 조선업 분야 회의에서 한국 정부가 경영난을 겪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등에 불공정 지원을 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한국이 최근 5년간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업과 해운업에 융자 및 보증 등으로 5조 엔(약 51조 2100억 원) 규모의 지원을 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경기 침체로 세계 조선업계 수요가 공급 능력의 3분의 2에 그치는 상황에서 이같은 한국 정부의 지원이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게 일본 정부의 인식이다.

일본 정부는 ＂시장에서 퇴출돼야 할 기업이 공적지원으로 살아남는다면 공정한 경쟁이 될 수 없다＂며 세계 조선업계에서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는 배경에 한국 정부의 불공정 지원이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유럽연합(EU)도 한국의 조선업계에 대한 대응을 문제시하고 있어, 일본과 유럽이 협력해 압력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세계 조선업 시장은 한·중·일 3개국이 약 90%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최근 글로벌 조선업 정보제공업체인 BIMCO를 인용, 일본 조선소들의 올해 1~10월 신규 수주가 90% 가까이 줄었으며 같은 기간 한국 조선소들의 선박 건조량 지표인 환산톤수도 84.2%, 중국 조선소들은 58.5%가 각각 줄었다고 보도했다. 이는 20년만의 최저 수준으로 고통이 끝날 가능성은 당분간 보이지 않는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도쿄=서영아 특파원 sy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