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비판여론에 떠밀리듯 합의

[한국경제 3중고/정책 표류]정부 추경안 제출 한달만에… 30일 본회의 처리하기로
野 ‘최·종·택 증인채택’ 한발 물러나… 서별관회의-백남기 청문회 열기로

여야는 25일 추가경정예산(추경)안 처리의 마지막 ‘데드라인’(한계선)까지 오고서야 극적으로 협상을 타결했다. 정치권의 ‘민생 외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떠밀리듯 합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여야는 앞서 22일 추경안의 본회의 처리에 합의했지만 야당이 이른바 ‘서별관회의(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 증인 채택 문제를 연계하면서 난항을 겪어왔다. 이로써 추경안은 지난달 26일 국회에 제출된 지 35일 만에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여야는 26일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경안 심사를 재개해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서별관회의 청문회는 다음 달 8, 9일 이틀간 실시하기로 했다. 다만 야당은 새누리당 최경환 의원과 안종범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홍기택 전 산업은행장 등 ‘최·종·택’의 증인 채택을 사실상 포기하며 한발 물러섰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번 서별관회의 청문회에서만 증인 채택을 안 한다는 것”이라며 “홍 전 행장은 도피 중이라 사실상 부르기 어렵고 안 수석은 9월 정기국회 운영위에서 또 부를 수 있다”고 말했다.

여당은 그 대신 경찰의 물대포를 맞고 의식을 잃은 ‘백남기 농민 청문회’를 다음 달 초 열기로 합의하면서 야당의 체면을 살려줬다. 야당은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 기간 연장도 강하게 요구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관철시키지 못했다.

이번 추경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야당은 누리과정 예산 등을 연계하며 고질적인 발목 잡기 행태를 반복했다. 여당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 인사들의 증인 채택을 반대해 추경안 처리 지연의 원인을 제공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그나마 이날 추경안 처리가 합의된 데는 제3당인 국민의당의 중재가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선(先)추경, 후(後)청문회’ 기조로 새누리당과의 공조에 나서면서 더민주당을 압박했기 때문이다. 박 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당 안이 결과적으로 채택됐다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더민주당도 여야 합의안을 의원총회에서 추인하면서 19대 국회 때 반복했던 ‘강경파 의원들의 반대→여야 합의 무산’의 공식을 깼다.

여야는 다음 달 5∼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 20∼23일 대정부질문 등 정기국회 일정에도 합의했다. 국정감사는 다음 달 26일부터 10월 15일까지 열린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유근형·강경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