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환경문제, 규제보다 에너지 신산업으로 해결해야“

한국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해 현행 규제 중심의 환경정책을 개선하고 에너지 신산업을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6일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환경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요국은 자국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 환경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한국의 환경규제는 미국 일본 등 주요국에 비해 강하다”고 주장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등 온실가스 감축기술에 경쟁우위가 있는 유럽연합(EU)은 국가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선제적으로 시행한 반면 미국 일본 등은 시범사업 수준의 지역단위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며 자국의 산업경쟁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검토 중이다.

전경련 유환익 산업본부장은 “새 정부 들어 친환경 기술개발을 장려하는 지원책은 줄고 있는 반면 규제 법안만 강화됐다”며 “규제보다 친환경차, 신재생에너지 등 에너지 신산업 활성화를 통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