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실 롯데면세점 특허 연장 불허, 기업 투자 위축 유발”

면세점 인허가 제도 같은 시장진입규제는 해당 업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의 투자 위축을 낳는 등 연쇄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6일 한국경제연구원은 ‘디즈니사가 디즈니월드에 투자한 이유: 공공정책과 제도의 차이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디즈니사가 미국 플로리다 주 올랜도에 디즈니월드 건립을 추진하면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고려한 사안이 호텔, 음식점, 소매업 등 다양한 업종의 사업이 가능한 대규모 부지 확보와 사업 영역의 자유로운 확장에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는 정책·제도적 기반이었다고 설명했다.

플로리다 주는 디즈니월드 유치를 위해 디즈니월드만의 특별 자치구를 설립했다. 디즈니사는 이를 토대로 업종에 무관하게 사업 영영을 확장할 수 있게 됐다. 디즈니사는 올랜도 디즈니월드에 6개의 테마파크, 32개의 호텔, 5개의 골프장, 1개의 종합 스포츠 시설 등을 세웠다.

덕분에 디즈니월드는 2014년 현재 연 방문객수 5500만 명의 전 세계 독보적인 종합 리조트가 됐다. 국내 주요 테마파크인 롯데월드, 에버랜드의 연 방문객수를 합친 1500만 명의 4배에 이른다.

윤상호 한경연 연구위원은 “최근 결정된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 연장 불허가는 롯데타워에 대한 투자를 팥이 빠진 단팥빵으로 전락시켰다”며 “이 같은 사례가 기업의 대규모 투자활동을 위축시키는 효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최예나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