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위반 과태료 높여야 예방비용이 훨씬 싸다는 걸 알게 될 것”

■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화학사고 대처 긴급 좌담회

최근 빈발하는 화학사고의 원인을 분석하고 예방책을 마련하기 위한 좌담회가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렸다. 왼쪽부터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김규석 고용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장.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제공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영세한 중소사업장은 물론이고 대기업도 예외가 아니다. 전문가들은 구멍 뚫린 법과 제도의 탓도 있지만 무엇보다 사람의 문제라고 입을 모았다. 최고경영자(CEO)의 의지만 있으면 사업장 안전 수준은 획기적으로 높아질 수 있다는 뜻이다. 23일 오후 경기 과천시 중앙동 과천시민회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보건공단)이 마련한 이날 좌담회에는 정재희 서울과학기술대 안전공학과 교수, 이충호 안전보건공단 중대산업사고예방실장, 김규석 노동부 제조산재예방과장이 참석했다.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산업현장 어떻게 만들 것인가’라는 주제로 1시간 반 동안 진행된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화학사고 급증의 원인을 진단하고 정부와 민간의 의식 전환을 촉구했다. 김 과장은 “현재 산업안전보건업무를 담당하는 근로감독관이 전국적으로 320여 명으로 선진국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며 “고위험 사업장 관리하기에도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으로 지금보다 최소 2배 규모로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선진국 수준으로 가려면 관련 정부부처뿐 아니라 대통령의 결심도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엄정한 법 집행을 강조하는 의견도 이어졌다. 이 실장은 “사고가 난 뒤 근본적인 원인이 제거되지 않은 채 공장을 가동해 사고가 재발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며 “기업주는 하루빨리 생산을 재개해야 이익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사고로 인한 손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고용부가 법을 집행해도 나중에 사법부에서 처벌이 약해지는 경우도 있다”며 “과태료를 현실화해서 사고 예방 비용이 훨씬 싸다는 인식을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사회 전반의 안전의식 강화를 주문했다. 김 과장은 “안전의식이 하루아침에 높아지기는 힘들겠지만 대기업은 CEO의 의지만 있다면 기간을 앞당길 수 있다”며 “전담조직과 인력을 두고 안전실태에 대한 점검 결과를 인사에 반영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이 실장도 “지금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언젠가는 산업현장의 근로자가 될 것”이라며 “산업안전에 대한 내용을 학교와 가정에서 가르쳐 안전의식이 자연스럽게 몸에 배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 민간 그리고 국민 개개인의 노력과 의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정 교수는 “정부와 국회는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화학사고를 줄이기 위한 시스템을 완벽하게 갖춰야 한다”며 “안전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일을 안 하고 사업주는 업무를 지시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실장은 “경영진의 의지를 바탕으로 안전문제를 전담할 조직 구성과 투자, 평가, 피드백까지 이뤄지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 과장은 “좋은 일자리의 기본은 바로 안전한 일자리”라며 “사업주가 법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스스로 안전 확보에 노력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호 기자 stars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