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6% “납품협상권 위임제 신중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 중소기업협력센터는 최근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상인 대기업 51곳과 이들 기업의 1차 협력사 318곳을 조사한 결과 협력회사의 56.0%가 납품단가 협상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위임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응답했다고 26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대기업의 납품단가 후려치기를 막기 위해 협상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넘기는 내용을 담은 법안이 상정돼 있다.

협력사들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이유로 ‘경제적 파급효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사회적 합의를 충분히 거친 뒤 도입해야 한다’(40.6%)를 가장 많이 꼽았다. ‘원사업자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거부 등 한정된 경우에만 적용해야 한다’(15.4%)는 의견도 있었다.

반면 대기업들은 제도 도입 자체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60.8%로 가장 많았다.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도 39.2%였다.

반대 이유로는 ‘현행법상 부당한 납품단가 인하에 대한 제재수단이 충분하다’(47.1%)는 의견이 우세했다.

양금승 전경련 중소기업협력센터 소장은 “대·중소기업 간 거래가 위축되는 등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입법 과정에서 신중한 검토와 실효성 있는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창규 기자 k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