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애플의 ‘삼성제품 영구판금’ 요청 기각

삼성은 유럽서 ‘애플제품 판금신청’ 전격 철회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26종을 미국 시장에서 영원히 팔지 못하게 해 달라는 애플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17일 블룸버그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새너제이 연방법원 북부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의 특허침해 제품 판매금지 요청에 대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고 판사는 “삼성이 어느 정도 애플의 소비자층을 줄였을 수는 있지만 애플 소비자층 전체를 없애버리거나 애플을 스마트폰 제조 시장에서 몰아낼 기미는 없다”며 “재판은 판매 손실에 관한 것이지 생존 가능한 시장 참가자로서의 능력을 빼앗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 배경을 밝혔다.

이번 결정으로 애플과 세계 곳곳에서 판매 금지 소송전을 벌이고 있는 삼성전자는 다른 국가의 비슷한 소송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됐다.

한편 삼성전자는 18일 독일 네덜란드 이탈리아 프랑스 영국 등 5개국에서 진행 중인 소송에서 애플 제품에 대한 표준특허 관련 판매금지 신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다만 상용특허 침해와 관련된 판매금지 신청은 그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기보다 제품으로 경쟁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석 기자·뉴욕=박현진 특파원 nex@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