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 신제품 1개에 인증테스트 27개”

기업 발목잡는 인증제 통폐합

발광다이오드(LED) 램프를 만드는 중소기업 A사는 신제품을 내놓으면서 지식경제부의 ‘KS’와 ‘KC’ 인증을 받기 위해 각각 17개, 10개의 테스트를 통과해야 했다. LED 램프의 경우 KC는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며, KS는 임의인증이지만 소비자들의 신뢰성을 얻고 정부 조달시장 혜택도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기업이 딴다.

이 회사 관계자는 “수많은 테스트 가운데 내열성, 내화성, 강도, 전기적합성, 자기적합성 등은 KS나 KC의 시험방식이 똑같은데도 인증 종류가 다르다는 이유로 두 번씩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테스트를 모두 받는 데 4개월이 걸렸고, 비용도 284만 원이나 들었다.

지경부 기술표준원은 일부 국가표준과 인증제도가 오히려 기업의 생산력을 해친다고 판단하고 1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9차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 ‘국가표준·인증제도 선진화 방안’을 보고했다.

앞으로 LED 램프 등 134개 제품은 한 번 받은 제품 시험결과를 다른 인증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시험기간은 100일로, 비용은 절반 이하인 114만 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가경쟁력강화위와 중소기업옴부즈만, 조달청, 기술표준원 등 12개 부처는 부처별 인증제도를 분석해 중복되거나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규제 168건을 통폐합하는 등 개선하기로 했다. 이는 기업이 인증을 받는 데 연간 4조 원을 쓰고, 중소기업 한 곳이 평균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14.9개의 인증을 취득 및 유지하는 데 연간 3230만 원이 들어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