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도엽 장관 “분양가 상한제 제한적 시행할 것”

‘전면 폐지’ 추진서 궤도 수정… “DTI 완화는 잘못 알려진 것”

정부가 분양가 상한제를 제한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당초 분양가 상한제의 전면 폐지를 추진해왔으나 부자를 위한 규제 완화라는 정치권의 반발을 우려해 수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사진)은 16일 출입기자들과 북한산 산행을 겸한 간담회에서 “분양가 상한제는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특별한 경우에 (제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마련 발언에 대해서는 “정부가 추진했는데 법이 실행되지 않은 사안들, 예컨대 1가구 2주택자 중과세 완화 같은 문제를 말씀하신 걸로 이해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권 장관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추진한다’고 한 일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대출과 생계자금으로 쓰는 대출을 구분해서 DTI를 적용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했는데 DTI를 완화해야 한다는 식으로 잘못 알려졌다”고 해명했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