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72% “정치권 정책들로 기업환경 악화”

전경련, 150곳 설문조사 “對韓 투자에 악영향” 55%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 10곳 중 7곳꼴로 최근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기업 정책이 기업 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대(對)한국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응답도 절반이 넘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3월 26일부터 4월 16일까지 한국갤럽에 의뢰해 주한 외국인 투자기업과 외국법인 기업 150곳을 대상으로 최근 기업 정책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일 밝혔다.

응답 기업의 72.0%는 ‘최근 (세제·노동 등의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기업 정책들 때문에 전반적인 기업 환경이 악화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런 정책들로 인해 ‘투자에 부정적 영향이 있다’(55.3%)는 우려도 나왔다. 외국기업들은 정부와 정치권의 최근 기업 정책들이 ‘선거를 의식한 포퓰리즘 정책’(72.7%)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논란이 되고 있는 기업 정책들을 철회해야 한다’(64.0%)고 답했다.

중국 등과 비교할 때 한국의 기업 환경 경쟁력에 대해서는 부정적(34.7%)이라는 응답이 긍정적(22.0%)이라는 답변보다 많았다. 특히 노동 분야에서는 부정적 답변이 61.3%를 차지했다.

세제 분야도 부정적(40.0%)이라는 응답이 긍정적(13.4%)보다 더 많았다. ‘법인세 인하계획 철회’ ‘법인세 최고세율 구간 신설 계획’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 각각 59.3%, 55.3%를 차지했다.

반면 재벌세 신설, 일감 몰아주기 과세 등 외국기업과 관련이 없는 세제에 대해서는 각각 56.7%와 62.7%가 찬성했다. 대기업 관련 기업 정책에 대해서는 ‘기업 환경이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이 37.3%로 ‘악화될 것’이라는 응답(28.0%)보다 많았다. 전경련 관계자는 “최근 제기된 기업 정책이 투자 환경을 악화시키고 외국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역차별을 확대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용 기자 park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