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일리지 車보험 ‘먹튀’ 논란… 손보사들 대책마련 고심

先할인 받고 주행거리 넘겨도 보험사 옮기면 그만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깎아주는 ‘마일리지 자동차보험’이 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상품의 구조적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해 말 도입된 마일리지보험은 주행거리가 짧을수록 보험료를 할인해줘 가입자가 벌써 약 27만 명에 이른다.

19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달 초까지 판매된 마일리지보험 중 ‘선(先)할인 방식’은 6만7000여 건으로 전체의 25% 수준이다. 선할인은 가입할 때 미리 할인율이 적용된 보험료를 내고 나중에 주행거리를 지켰는지 검증받는 방식으로, 만기 때 주행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돌려받는 ‘후할인 방식’보다 가입자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하지만 선할인으로 보험료를 먼저 할인받은 고객이 나중에 기준을 맞추지 못했더라도 할인금액을 돌려주지 않고 다른 보험사로 옮겨버리면 해당 보험사가 손실액을 받아낼 방법이 없다. 일반 손보사들의 경우 전체 마일리지보험 중 선할인 비중은 10% 미만에 그치지만 점유율을 높이려고 공격적인 영업을 하는 중소형 손보사들의 선할인 비중은 대체로 높은 편이다. 업계 1위인 삼성화재도 약 18%가 선할인으로 비중이 높다.

뒤늦게 문제점을 인식한 보험사들은 아예 모집 과정에서부터 후할인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하는 추세다. 또 보험 가입자들의 주행거리 준수 여부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먹튀’ 전력이 있는 고객의 가입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논란이 되는 등 걸림돌이 적지 않아 실현 가능성이 불투명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굳이 보험료를 환수하려면 민사소송 등 법적 대응하는 방법은 있겠지만 받아낼 수 있는 보험료에 비해 시간과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며 “부작용이 크다고 판단되면 근본적인 제도 개선책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