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종합검사 시행 후 국민부담비용 600억 절약

자동차검사제도 통합으로 약 600억 원의 국민부담비용이 줄어들었다.

국토해양부는 2009년 3월 자동차종합검사가 시행된 이후 검사수수료와 중복과태로 절감 및 이중검사로 인해 국민들과 행정 공무원의 시간 절감 등으로 약 600억 원에 달하는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켰다고 밝혔다.

종합검사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자동차 안전도 검사는 국토부에서, 배출가스 검사는 환경부에서 각각 따로따로 실시해, 자동차 검사를 받으려면 검사소를 두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그러나 종합검사 실시 이후 검사 시간도 25분 정도 단축되고, 사업자 지정절차도 간소화 되는 등 국민들이 느끼는 만족도가 높아 올해 국무총리실에서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규제개혁 '베스트10'에 선정되기도 했다.

국토부는 “국민들이 자동차를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 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힘쓰겠다.” 고 말했다.

정진수 동아닷컴 기자 brjean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