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물 자급률 25 → 30%로 높인다

농식품부 “2015년까지… 주식은 70%로 상향”

정부가 2015년까지 식용 및 사료용 곡물의 자급률을 30%로, 쌀 밀 보리 등 주식의 자급률을 70%로 높이기로 했다. 국제 곡물가격 상승으로 식량안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 만들었던 ‘2015년 곡물별 자급률’ 목표치를 수정해 곡물 전체는 기존 25%에서 30%로, 주식(쌀 밀 보리)은 54%에서 70%로 상향조정했다. 이 밖에 △쌀 90%→98% △밀 1%→10% △채소류 85%→86% △과실류 66%→80% △육류 71%→71.4% 등으로 올렸다.

농식품부는 2020년 목표치도 함께 제시했다. 곡물 전체 자급률을 32%로 올렸고 주식(72%)과 밀(15%) 육류(72.1%) 등도 높였다. 단 쌀(98%)과 보리(31%) 달걀(99%)은 2015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으로 정했다. 반면 채소(86%→83%)와 과실류(80%→78%) 유제품(65%→64%)은 시장 개방 확대와 노동력 감소 전망을 감안해 목표치를 낮췄다. 농식품부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내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 원의 예산을 들여 농작업 기계화와 시설 현대화, 품종 개발 및 보급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선 국내 경지 면적이 점차 줄고 있고 해외 농산물 수입은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농식품부의 이번 계획이 실효성이 있겠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