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대통령 임기 4년차 이번에도 집값 오르나?

초기 규제강화 탓 3년 뒤 수급불균형 초래 원인

대통령 임기와 아파트값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 이와 관련된 재미난 ‘부동산 속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바로 “정권 4년차 아파트값이 뛴다”라는 것. 자료를 살펴보면 1990년대 이후 집값은 정권이 4년째에 접어들면서 어김없이 올랐다.

부동산뱅크가 1993년 문민정부부터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까지 역대 대통령 재임기간별 전국 아파트값 변동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정권 초기에는 아파트값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대개 정권 1년차 때 아파트값이 평균 -3.52%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 문민정부(93∼97년) 1년차에는 3.47% 하락, 국민의정부(98∼2002년) 초기에는 외환위기 여파로 전국 아파트값이 19.09%나 떨어졌다.

반면 정권 4년차는 3개 정부 평균 15.4% 상승을 기록하면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문민정부와 국민의정부 4년차였던 1996년과 2001년에는 각각 8.83%, 11.94%가 올랐고, 참여정부 4년차 2006년에는 22.73%나 뛰었다.

2011년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한지 4년차 되는 해이다. 이명박 정권 초기 집값은 어김없이 하락했지만, 올해 집권 4년차에는 아파트값 반등이 기대된다.

아파트 공급은 대개 2~3년 정도 걸리지만, 집권 초기 부동산시장 규제로 아파트값이 꽁꽁 묶이고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집권 4년차 이후 수급불균형에 따른 아파트값 상승 현상이 초래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권차원에서 재집권을 위한 경기부양책을 내놓는 시기이기도 하다. 서민경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것이 바로 부동산 정책이다. 올해 들어 분양가 상한제 폐지 논의 등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점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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