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준조세 1인당 29만5800원

부담금 5개 줄이는데 그쳐

정부가 지난해 거둔 준(準)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이 국민 1인당 29만5800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에 비해 줄었지만 부담금 통폐합 작업이 부진해 여전히 부담이 크다.

기획재정부는 24일 국무회의에 보고한 2010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모두 14조4591억 원의 부담금을 거둬들였다고 밝혔다. 부담금은 공익사업경비를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나 기업에 부담시키는 것으로 환경개선부담금과 교통유발부담금 등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부담금은 전년보다 3422억 원(2.3%) 줄었으며 통계청 추계인구(4887만 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부담금은 약 29만5800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30만 원을 웃돌았던 것에서 소폭 떨어지기는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각종 부담금 제도가 한번 만들어지면 폐지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정부는 각종 부담금을 통폐합해 85개 안팎으로 줄이겠다는 계획을 수차례 밝혔다. 하지만 지난해에 5개를 줄이는 데 그치면서 94개가 운용되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실효성이 낮은 부담금을 계속 정비해 나가는 한편 불합리한 부담금 신설이나 요율 인상에 대한 심사를 앞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징수한 부담금 가운데 87%인 12조5854억 원은 중앙정부가, 1조3947억 원(9.7%)은 지방자치단체가, 4790억 원(3.3%)은 공공기관 등이 사용했다.

조은아 기자 ach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