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동금리가 가계부채 뇌관”

노무라증권 “2016년 금융시스템 위험”

지나친 변동금리 쏠림 현상이 우리나라 가계부채를 위험에 빠뜨리는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이 같은 대출 행태가 지속되면 부양인구비율이 급격히 높아지는 2016년 이후 금융시스템의 위험이 올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됐다.

30일 권영선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한국 가계부채에서 높은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문제라기보다는 변동금리 적용비율이 높은 가계부채 상환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009년 144%로 높긴 하지만 전체 고용의 29%를 차지하는 자영업자들의 부채가 가계부채로 분류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런 우려는 과도하다는 것이다. 그는 “더 큰 문제는 가계부채 대부분이 변동금리를 적용받고 있고 만기 일시상환 부채비율도 높아 금리가 오르면 큰 타격을 입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한국 전체 가계부채 중 변동금리 적용 비율은 90%였다. 이처럼 변동금리부 만기 일시상환 가계부채가 계속 증가한다면 최적의 인구구조가 소멸되는 2016년 이후부터 금융시스템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권 이코노미스트의 전망이다.

이에 앞서 노무라증권은 한국이 6년간 생산가능인구(15∼16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최적의 인구구조 국면에 들어가겠지만 2013년부터 35∼54세 인구가 감소하고 2016년부터는 노인부양비율이 급증하면서 이런 인구구조가 빠르게 소멸할 것으로 예측한 바 있다.

하임숙 기자 arteme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