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잡는 공정위’로 대대적 조직개편

사무처장직속 대책반 구성 83개 품목 상시 감시

연초부터 들썩이는 물가를 잡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대대적인 조직 개편을 통해 물가 감시기구로 탈바꿈을 선언했다.

공정위는 6일 사무처장 직속으로 ‘가격불안품목 감시·대응 대책반’을 구성하는 것을 뼈대로 한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물가상승률을 3% 이내로 억제하겠다는 정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무처장을 단장으로 한 대책반을 구성하고 가공식품과 공산품을 포함해 서민생활에 직결되는 품목 83개를 상시 감시하는 체제를 구축할 방침이다.

대책반은 시장감시국과 카르텔조사국, 소비자정책국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산업별로 주요 품목을 분담해 가격이 급등하거나 가격 거품이 우려되는 품목에 대해 직권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특히 물가와 관련된 조사나 제재의 경우 통상 수개월에서 1년가량 걸리는 절차를 단축해 최대한 짧은 시간 안에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사무처장과 주요 국장들을 교체하는 인적 쇄신도 단행했다. 이에 앞서 김동수 위원장은 5일 오전 과장급 이상 간부들을 비상소집해 “공정위가 물가기관이라는 점을 납득하지 못하는 직원은 인사조치하겠다”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앞으로 물가 안정과 동반성장 대책을 진두지휘하고 공정위의 일상적인 업무는 정재찬 부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조직개편에 대해 물가당국인 한국은행은 물론 공정위 일각에서도 공정경쟁 감독기구인 공정위가 물가안정 정책의 전면에 나서면 가격 왜곡과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한철수 사무처장은 “물가 감시는 이제 부처 차원의 과제가 아니라 국가적 과제가 됐다”며 “앞으로는 공정위 산하 어느 기구든 물가 감시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식으로 조직을 운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