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민관합동委 출범

산업융합촉진법 추진

신(新)산업 창출을 저해하고, 정보기술(IT)과 다른 산업 간 융합을 지연시키는 각종 규제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들었다. 지식경제부는 13일 ‘IT·소프트웨어 민관 합동위원회’ 출범식을 갖고 IT,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개선이 필요한 과제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영환 KT 부사장, 신경철 유진로봇 대표, 이원우 서울대 교수, 이감열 전자정보통신산업진흥회 부회장 등 산학연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이달 말까지 IT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통해 직간접 규제나 관행을 발굴한 뒤 이런 규제를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하는 등 맞춤형 규제 해소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조석 지경부 성장동력실장은 “무선인터넷과 소프트웨어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제를 시급히 정비할 필요가 있다”며 “신산업 창출과 산업 간 융합을 저해하거나 지연시키는 규제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산업융합촉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