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회생지원 이전에 노사관계 확신 줘야”

최경환 지경 “中企지원 선별적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평가 없이 지원이 이뤄져 ‘나눠 먹기식’이라는 비판을 받았던 중소기업 지원제도에 대해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그간 정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으로 인해 옥석이 가려지지 않았다”며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금융·세제 혜택을 통폐합해 잘하는 중소기업에 지원이 집중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28일 밝혔다.

최 장관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일단 기술력이 있고 성장 가능성이 큰 중소기업이 지원을 많이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게 큰 방향”이라며 “이런 중소기업 지원 체제 개편 방향은 이달 초 발표한 ‘지식경제 연구개발(R&D) 전략’과 비슷한 맥락”이라고 덧붙였다.

또 대우조선해양 하이닉스 등 공적자금이 투입된 기업들의 매각에 대해서는 “채권단이 과연 민영화 내지 정상화에 의지를 갖고 있는지 염려스럽다”며 “공적자금을 투입한 곳은 국민 세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자기(채권단)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회생계획 인가 100일을 맞은 쌍용자동차 문제와 관련해서는 “쌍용차는 회생을 전제로 법정인가를 받았고, 회생시켜야 한다”면서도 “전임자 문제 등 노사관계에 대한 확신을 줘야 제대로 된 인수합병(M&A)이 가능하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