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 “금융소비자 보호 획기적 대책 검토”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금융소비자 보호제도 전반을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올해 상반기 중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22일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금융경영인 조찬강연에 참석해 “지난해 키코(KIKO) 사태나 일부 펀드 상품에서 발생했던 분쟁 사례를 교훈 삼아 앞으로 소비자 보호 기능을 획기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 인력 재배치를 통해 전담조직과 인력을 확충하는 등 금융소비자 보호 행정체계를 재정비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위원장은 또 “리스크 관리 실패 등과 같은 도덕적 해이 문제는 은행 지배구조의 실패에도 기인한다”며 “은행 지배구조 개선은 직접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금융시스템 신뢰 회복을 촉진하는 방안”이라고 말해 은행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의지를 강조했다.

은행 상근임원과 사외이사에 대한 적격성 심사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는 “고민해 봐야 한다”고만 말했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