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금융지원 혜택 줄인다

금융위, 대출보증-만기연장 비율 축소

경기가 빠르게 회복되면서 정부는 올해 초 도입한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 확대와 만기 연장조치를 축소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신속자금 지원 프로그램(패스트트랙)은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17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금융위기 극복을 위해 도입한 각종 자금지원책을 단계적으로 정상화하는 방안을 다음 달 초 확정키로 했다. 현재 논의 중인 정상화방안은 △중소기업 대출에 대한 보증비율 원상복구 △만기연장비율 축소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조치 종료 등이다.

금융위는 우선 신용보증기관이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보증해주는 비율을 현행 100%에서 종전 보증비율인 85∼95% 수준으로 낮출 예정이다.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보증심사를 강화해 중소기업 대출 보증잔액을 올해 38조4000억 원에서 내년 37조 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은행들이 중소기업 대출만기를 일률적으로 1년간 연장해주도록 한 조치도 올해 말까지만 유지되고 내년부터는 경영상태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선별적으로 이뤄진다.

또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외화를 조달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외화차입에 대한 정부의 지급보증조치도 올해 말로 종료된다. 이런 외화지급보증을 대가로 은행들이 금융감독원과 체결한 양해각서(MOU)도 자동 폐지돼 중소기업 대출 목표치 등 MOU에 명시됐던 조항들이 내년부터 효력을 잃게 된다. 외화 조달과 관련해 한국은행은 한미 통화스와프협정을 근거로 올해 은행권에 빌려준 163억5000만 달러의 상당 부분을 이미 회수했고 현재 12억5000만 달러만 남은 상태다.

정부가 유동성 지원책을 축소하는 것과 달리 일시적으로 자금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운영시한은 올해 말에서 내년 6월 말까지로 연장할 것으로 보인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