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수혜 ‘남녀 편중’ 없나 따진다

195개 사업 ‘性인지 예산서’
내달초 첫 국회 제출

교육과학기술부의 우수학생 국가장학사업은 실력이 우수한 이공계 대학생이나 대학원생의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897억 원이 배정돼 8월까지 1만6185명에게 장학금을 지급했다. 남성이 1만1182명으로 수혜자의 69%를 차지했고 여성은 5003명으로 31%였다. 여성이 남성의 절반에도 못 미친 것.

교육부 관계자는 “신청자를 받은 뒤 입학시험 성적 등을 평가해 객관적으로 선정하는데도 여성 수혜자가 매년 28∼31%에 불과하다”며 “이공계 전공자 중 남학생이 많아서 생기는 현상이라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정부 각 부처는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사업이 남성과 여성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 성인지(性認知) 예산서를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기획재정부는 여성부와 협의를 거쳐 처음으로 선정한 195개 사업에 대한 분석을 다음 달 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단 올해가 시행 첫해인 만큼 사업별로 남성과 여성 몇 명이 혜택을 보는지 집계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앞으로는 여성 비율이 지나치게 낮은 사업을 골라 이유를 분석하고 3∼4년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