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에서 중국 목소리 커진다

■ 국제금융기구 개혁 도마에
경제규모 비해 신흥국 저평가
지분 최소 5% 재분배 유력
기득권 누려온 유럽 떨떠름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 등 국제금융기구 개혁은 주요 20개국(G20) 1, 2차 정상회의와 마찬가지로 이번 3차 회의에서도 핵심 이슈였다.

기획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각국 정상이 많은 안건에서 시각차를 보였지만 IMF와 세계은행의 역할 강화에 대해서만은 한목소리를 냈다”고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세계적인 기준에서 각국 금융시장을 감시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감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세계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지고 있는 신흥국들이 국제무대에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고 있다는 불만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수면 위로 떠오르고 IMF 지분에 비해 과도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유럽 국가에 대한 미국의 견제 심리도 영향을 미쳤다.

실제 IMF 개혁이라는 총론에는 회원국들이 대체로 동의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선진국과 신흥국 간 의견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다.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은 IMF 내 유럽 국가의 지분을 줄이고 각국의 세계 경제 위상에 걸맞게 지분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영국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에서 4.5%를 차지했지만 IMF 지분은 4.9%를 갖고 있다. 반면 세계 GDP의 6.8%를 차지하는 중국은 IMF 지분이 3.7%에 불과하다.

또 신흥국들은 IMF와 세계은행 총재 선출 방식을 회원국들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바꾸라고 요구했다. 유럽연합(EU)이 IMF 총재를, 미국이 세계은행 총재를 각각 지명하는 방식에 이의를 제기한 것이다. 이에 대해 유럽 중심의 선진국들은 금융부실 감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되 지분 조정은 소폭에 그쳐야 한다고 맞섰다.

결국 정상들은 신흥국 의견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는 분위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G20이 IMF와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려면 IMF 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IMF 지분을) 과대 배정받은 국가들이 (경제규모에 비해) 적게 배정된 국가로 쿼터를 이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G20 피츠버그 정상선언문 초안에 따르면 참가국 정상들은 2011년 1월까지 IMF 지분을 과다하게 보유한 국가가 과소 보유국에 최소 5% 지분을 배분하는 방안을 지지하기로 했다. 세계은행과 관련해서도 경제력에 비해 지분이 적은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적어도 3%의 투표권을 이양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는 ‘미완의 합의’다. 방향성만 정했을 뿐 구체적인 방법과 대상 국가를 확정짓지 못했다. 최종 합의서에서 수치나 방향이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곽수종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난해 글로벌 경제위기 때 IMF가 제대로 감독기능을 하지 못했던 만큼 IMF의 기능과 위상을 재정립하는 것은 필수”라며 “현재 선진국과 신흥국 비율이 57 대 43 정도지만 앞으로는 절반씩 갖는 방향으로 조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