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집주인과 세입자, 금융기관 간 자금 흐름이 원활하도록 전세 제도를 월 임대 형식으로 바꾸는 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연구원은 이어 이어 “최근 국내 아파트가격은 일부 지역, 특히 서울 강남 등 이른바 ‘버블세븐’ 지역의 소형아파트를 중심으로 상승세가 빠르게 나타나고 있다”며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지역적 거품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이를 막기 위해 “대규모 부동자금이 특정지역으로 과다 유입되지 않도록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을 추진할 때 적정한 초과이익환수 방안 등의 대책도 함께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정안 기자 cred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