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FTA 비준안 내주 상임위 상정”

■ ‘오바마 변수’에 분주해진 정치권

與 “재협상론 불거지기전에…” 연내 처리 박차

野 “밀어붙이기 안돼… 미국측 상황 파악부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을 올해 국회에서 처리할지를 놓고 정치권의 찬반 논란이 거세다.

정부와 여당은 6일 국회에서 한미 FTA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FTA 비준안의 연내 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하지만 야권은 미국에서 재협상 카드를 들고 나올 수 있는 데다 국내에서 보완대책이 마련돼야 하므로 당장 국회 처리는 곤란하다는 태도다.

조윤선 한나라당 대변인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야 간사단이 17일 미국을 방문해 비준안이 조기에 처리될 수 있도록 설득하기로 했다”며 “비준동의안은 방미단 출발 전에 상임위에 상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은 당초 방미단 출발 전에 상임위에서 비준안을 통과시킨다는 방침이었지만 방미단 귀국 후 여야 합의로 의결하기로 했다.

한나라당은 한미 FTA 협정 발효에 대비한 기존의 정부 대책을 야당에 보내 추가로 보완해야 할 대책을 11일까지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한나라당 의원들에게 추가 보완대책을 건의해 줄 것을 요구했다.

끝까지 야당이 반대하면 표결 처리로 통과시킬 수 있겠지만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볼 때 여야 합의 통과가 안 될 경우 정치적인 후폭풍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런 정황 때문에 여권 내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박형준 대통령홍보기획관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국회에서 비준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미국 측으로부터) 재협상론이 대두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우리가 비준을 먼저 마쳐 한미 FTA를 기정사실화한 다음에 미국 새 정부가 이 협상안을 통과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가협상 가능성에 대해 “의회 비준을 남겨놓은 지금 협상안은 양국이 모두 만족할 만한 내용”이라면서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자동차 분야도 양국에 모두 훌륭한 합의안이다”고 말했다.

임태희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전면적 재협상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개별 사안이 있다면 비준 후 이행법안에 대한 보완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의원총회와 당 한미관계특별위원회를 열고 사실상 연내 FTA 비준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원혜영 원내대표는 “오바마 당선인은 한미 FTA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정적 의견을 보였고 이태식 주미대사도 한국이 비준을 먼저 하고 안 하고는 미국 의회의 관심이 아니라고 보고했다”며 “정부와 여당이 변화를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일 때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당 한미관계특위도 브리핑을 통해 “정부가 일방적으로 한미 FTA를 외통위에 상정해 선비준하는 것은 심각한 분열과 정치적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면서 보완대책부터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농촌 지역구가 많은 당의 특성상 비준안에 선뜻 동의할 경우 야당으로서의 입지가 곤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고심하고 있다.

민주당은 7일 의원총회를 다시 열고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 저지 △상임위 상정 후 통과 저지 △특위에서 논의 등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종훈 기자 taylor55@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영상취재 : 동아일보사진부 박경모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