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상속 - 증여세’ 국세 비중 OECD 3배

한국은 상속·증여세가 전체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평균의 3배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 경제를 최대한 성장시키기 위해서는 지금의 세금이 절반가량 줄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신상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31일부터 열리는 한국재정학회 추계정기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세제도 개선방안’ 논문에 따르면 2002∼2006년 한국의 총세입 대비 상속·증여세 비율은 1.2%로 OECD 국가 평균 0.44%의 3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최창봉 기자 ceri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