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구조, 주주 자율결정이 바람직”

전경련 ‘경제연감’ 통해 공정거래정책 비판

“경제력 집중 억제만 강조… 출총제 폐지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궁극적으로 기업의 소유지배구조는 법으로 규제하기보다 시장 감시를 통해 주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대기업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는 현행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11일 재계에 따르면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2008 한국경제연감’에서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이 지나치게 강조되면서 공정거래정책에서 가장 중요시해야 할 경쟁정책이 상대적으로 제한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런 부작용은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부분이 삼성 LG SK 등 대규모기업집단의 규모뿐만 아니라 사업 및 재무구조, 경영방식, 소유지배구조 등에 대한 문제를 모두 포괄하는 방식으로 정의되는 바람에 기업 조직 관련 정책과 혼동돼 왔기 때문이라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법의 역할은 열린 경쟁이 왜곡 없이 발생할 수 있는 틀을 고안해 내는 것”이라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공정거래법상 ‘경제력 집중 방지’ 부분은 그 목적이 더는 유효하지 않아 폐지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지주회사 제도에 대해서도 “현행 규제 중심의 제도 운영에서 벗어나 세제 혜택 같은 인센티브를 확대함으로써 기업이 스스로 지주회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번 연감에는 다른 주요 정책에 대해서도 과감한 규제 개혁을 요구하는 내용이 유난히 많았다.

특히 환경정책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중심, 시장 중심의 자율관리 방식으로 조속히 전환해야 한다”며 “경직되고 복잡한 규제 위주의 정책을 국민이 쉽게 지킬 수 있는 내용으로 바꾸고 현실에 맞지 않거나 번거롭고 복잡한 절차는 대폭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경련은 금융정책의 개선과제로는 △민원 불만이 많은 비(非)명시적 규제를 포함한 금융규제 혁파 △은행 소유규제 완화 등을 통한 금융의 글로벌 플레이어 출현 기반 마련 △금융감독 전문 인력의 25% 이상을 외부에서 충원하는 금융감독기구의 DNA 변화 등을 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정부는) 현재 4%대인 한국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기초 법·질서 준수, 감세와 규제개혁, 정부혁신과 인프라 확충 등을 통해 7%대로 제고하려는 정책적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

김유영 기자 ab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