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국정조사 오늘부터 시작…여야 쟁점-전략은?

한나라 “광우병괴담 확산 원인 밝힐것”

민 주 “협상 졸속타결된 배경 밝힐것”

38일간 활동… 특위위원장 최병국의원 맡을듯

조사대상 기관-증인채택 등 치열한 공방 예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가 14일부터 38일간의 일정으로 시작된다. 여야는 14일 9명씩 18명의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 17일까지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할 예정이다.

‘쇠고기 국정조사 특위’는 다음 달 20일까지 협상 전반에 대한 조사활동을 벌인 뒤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조사 기간 중 이틀에 걸쳐 청문회가 열린다.

국정조사의 초점은 한미 쇠고기협상이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 방문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타결됐는지 △국민의 건강권과 ‘검역주권’을 제대로 지켰는지 등이다.

한나라당 몫인 특위위원장은 17대 국회 법사위원장을 지낸 최병국 의원이 맡을 것으로 전해졌다.

▽청문회 이틀간 열려=민주당은 쇠고기 협상이 졸속 협상임을 집중해서 부각할 계획이다.

민주당 조정식 원내대변인은 13일 브리핑을 통해 “쇠고기 국정조사에서는 한미 쇠고기 협상이 근본적으로 첫 단추를 잘못 끼운 졸속 협상임을 분명히 할 것”이라면서 “양국 정상회담을 앞두고 급속히 타결된 배경과 이를 누가 지시했는지도 집중 추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협상 과정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은 참여정부 시절 뼛조각까지 위험하다며 전량 반송한 방침이 정권이 바뀌면서 왜 30개월 이상까지 허용될 수 있었는지에 대한 판단 근거를 찾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4월 발표한 한미 쇠고기 협정이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선물용이었는지도 가릴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진상은 밝히되 부당한 정치공세는 용납할 수 없다는 태도다. 김정권 원내대변인은 13일 “쇠고기 국정 조사가 정쟁의 장이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방침”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국정조사를 통해 그동안 인터넷 등을 통해 광범위하게 퍼진 광우병에 대한 근거 없는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전략이다. 특히 ‘광우병 괴담’이 퍼지게 된 원인과 배경도 반드시 짚고 넘어갈 방침이다. 김기현(특위 간사) 의원은 13일 “필요하면 MBC PD수첩의 관련자도 불러 해명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 등 3개 기관 대상될 듯=특위 활동 초반에 있을 증인과 참고인 선정을 놓고 여야는 치열한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정조사 대상 기관엔 대통령비서실과 농림수산식품부, 외교통상부 등 3개 기관이 우선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정운천 전 농식품부 장관과 유명환 외교부 장관,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민동석 전 농업통상정책관 외에도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과 김중수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김병국 전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등 청와대 1기 비서진을 증인으로 요구할 방침이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에 반대하고 있어 증인 명단 확정에 상당한 진통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은 청와대 1기 비서진이 증인으로 나올 경우 국정조사가 정치 공세의 장으로 변질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여야는 16일과 18일 이틀간 대정부 현안질의를 통해 쇠고기 협상 과정을 따질 예정이다. 한나라당에서는 정의화 김재경 김기현 김충환 권경석 의원 등이, 민주당에서는 조배숙 이강래 김종률 안민석 김재윤 조경태 의원 등이 질의에 나선다.

허진석 기자 jameshuh@donga.com

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