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미분양, 임대주택으로 매입”

정부는 지방의 민간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극심한 건설경기 침체를 완화하기 위해 일부 지역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국무회의 참석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민간업체들의 미분양 아파트 가운데 공공부문 쪽에서 얼마만큼 덜어 주는 조치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수요 쪽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8월에 일부 지역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는 조취를 취했는데 2차 조치를 곧 발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최규연 재경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가 국민임대주택과 비축용 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 정부가 직접 건설하는 것보다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이 저렴하다면 매입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최 대변인은 “구체적인 매입 규모와 재원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며 “도덕적 해이(모럴 해저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격 등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는 “미분양 물량을 매입하는 재원은 주택기금과 재정, 금융권 자금 등을 활용하게 될 것”이라며 “재원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

미분양 아파트 매입 대책의 발표 시기와 관련해서는 “구체적 방안이 결정되지 않았고 발표 시기도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빠르면 이번 주 중 발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최 대변인은 “이번 지방 미분양 아파트 매입은 올해 수도권에 5000호의 비축용 임대주택을 짓는 시범사업과는 별개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21일 오전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일부 지방을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영남과 호남의 일부 지역이 해제 검토 대상에 포함됐으며 수도권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등의 주택담보대출 규제가 완화된다.

현재 전국 93개 지역이 주택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며 지방의 주택투기지역은 대전 4곳, 충청 7곳, 대구 3곳, 광주 1곳, 기타 9곳 등 모두 24곳이다.

신치영 기자 higgledy@donga.com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