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교보 유상증자 참여않기로

정부가 재원조달 문제로 교보생명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기획예산처와 금융감독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의 논의를 통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하고 교보생명에 불참 의사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본보 4일자 B3면 참조
▶ ‘교보생명 유상증자에 정부 참여’ 타당성 논란

재경부 당국자는 “증자에 참여하기 위한 자금이 올해 예산에 반영돼 있지 않으며 예비비를 쓸 수 있는 근거도 부족해 현 상황에서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 당국자는 “관계 부처와의 논의 과정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증자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적절성 논란도 검토됐다”고 덧붙였다.

재경부는 지난달 28일 3700억 원 규모의 교보생명 유상증자계획에 대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한 뒤 △재정운용체계 △국가재정법 및 국유재산관리법 등 관련 법령 △재원조달 방법 등 증자 참여와 관련된 문제를 검토해 왔다.

정부는 교보생명 창립자인 신용호 회장이 타계한 뒤 유족들이 상속세로 물납한 교보생명 주식 6.48%를 보유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교보생명 지분 11%)와 자산관리공사가 대주주인 대우인터내셔널(24%)은 예정대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했다.

한편 교보생명은 이날 주주배정 유상증자 청약 접수가 마감됨에 따라 13일 이사회를 열고 실권주 처리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다.

차지완 기자 c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