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반쪽 협상’ 되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8차 협상이 8∼12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하얏트호텔에서 열린다.

19개 모든 분과가 참여하는 협상으로는 이번이 마지막이며 양국은 이후 고위급 협상을 통해 의견을 조율한 뒤 3월 말경 협상을 최종 타결할 방침이다.

미국 무역촉진권한(TPA) 만료에 따른 협상시한이 4월 2일로 다가온 가운데 고위급 간 접촉도 잦아지고 있다.

그러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양국이 끝까지 양보할 수 없는 분야가 적지 않아 시장개방 수준은 기대보다 낮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표적인 것이 반(反)덤핑 관련 조치 등 ‘무역구제’. 한국은 무역구제 분야에서 당초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사전협의 등 미국 측의 관련법 개정이 필요한 5개 항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이 필요 없는 선까지 요구 수준을 낮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무역구제와 ‘빅 딜(주고받기)’이 예상됐던 자동차 분야도 양국의 시장개방 수준이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전망이다.

한국이 실익을 거둘 수 있는 분야로 예상됐던 서비스업도 사정은 비슷하다. 양국은 한국 통신사업자에 대한 외국인 투자지분 제한 완화와 미국 해운시장 개방을 빼고는 기존 제도를 대부분 유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문직 자격증 상호 인정도 한국 한의사들의 반발에 부닥쳐 사실상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8차 협상에서 한국 전문직 종사자가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일정 수준까지 허용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보이지만 이와 연계해 논의됐던 한국의 우체국 택배시장 개방이 힘들 전망이어서 전문직 비자 쿼터도 낮은 수준에서 합의될 가능성이 크다.

김유영 기자 abc@donga.com